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0년
2006년
3. 서울행법 2006. 12. 5.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
[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] 항소〈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203]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누8703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7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
5. 서울고법 1995.03.21 선고 94구22028 판결
유휴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[국패]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2년
6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누8876 판결
[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09] 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군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1991년
1989년
1985년
9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3누279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69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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